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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1건

법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리바다’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바로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법을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미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인터넷서비스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9.12.03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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