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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자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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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가를 대폭 양성하여 일선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행정행위의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행위담당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소송절차 등 권리의 구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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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용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4
이준영,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8.
노기남, 「공법상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사회복지실천 제7호, 2008.
안봉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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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류기락,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고용-복지 서비스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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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의 역사」, 나남, 2007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서구복지국가와 한국」, 양서원, 2013
최승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22
김광병 외,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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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한 자(제6조 1항)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외에 사용한 자(제28조 2항)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제4의2조)
- 시설의 휴지, 재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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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2008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서구복지국가와 한국」, 양서원, 2013
김훈,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008
김광병 외,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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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에 세심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꾀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법의 완성도를 더 높이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고명석(2010),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옥필훈(201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김형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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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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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위원회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2) 아동보호행위의 법적금지
3) 아동복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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