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이창호(2008), “노사협의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이태준 (2005), “기득권 세력된 삼성노동자협의회, 복수노조 돼도 노조 안 만들 것”, 「월간 ‘말’」, 229호
이형준(2009), “기업단위 복수노
|
|
|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도입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
복수노조란?
• 복수노조의 필요성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
|
|
복수노조 병존현상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 노동조합이 종전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도 아니므로 사업장 단위의 복
|
|
|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교섭하는 방식인 통일교섭(산업별 교섭)만 허용하고, 교섭사항은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한정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내의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쟁의조정
|
|
|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
|
|
|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배타적 과반수대표제든 비례대표제든 법률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 기업별 교섭체제가 고착화되어 산별교섭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2. 노동조합운동
3. 단체교섭 구조
|
|
|
단체 교섭을 비롯한 노동조합활동이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주94) 따라서 기업과 사업장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와 노사협조제도의 도입이 요청하다.
주94) 高準基, 勤勞者의 共同決定
|
|
|
고용형태의 차이 즉,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개별 사업장 내에서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여 이를 단체협약 조항 내에 포함시키는
|
|
|
노동조합은 노동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동운동의 방향을 대정부·대의회활동의 차원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련만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같은 전국총연맹조직의 기능강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노
|
|
|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2장 1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낙중, 1982, 한국노동운동사 Ⅱ, 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