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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동건(2003).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학세(2000),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서울지방변호사회
-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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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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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 으로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은 없고, 실제로 이를 인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
Ⅹ.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및 차이점
1.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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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학 등 다른 사회과학의 분야에서는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나, 법학 특히 헌법학이나 경제법학의 관점에서는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 내지 사법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_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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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
Ⅲ. 행정소송과 행정규칙
Ⅳ. 행정소송과 행정쟁송
1. 의의
1)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
2)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2. 행정쟁송의 기능
1) 권리구제
2) 행정통제
Ⅴ. 행정소송과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명령
2)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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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풍토 속에서 절차나 과정 등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함
참고문헌
김호정(2005)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12) :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박은정(2012) : 법관과 법철학, 서울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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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총』,을유 문화사, 1998
Irving M. Zeitlin, 이경용 외 역,사회학이론의 발달사,한울아카데,미1985
행정학원론(이원조, 김석태, 문인수, 김대원 공저, 학우) 서론: 관료제의 성립배경
본론: 관료제의 특징, Max Weber의 관료제와 K. Mar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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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석사, 2001
문성호. 황의조,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법제처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문화관광부
범죄백서
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의 발전과 전망
1. 서론
2. 청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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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와 가치관, 정치적 배경, 행정제도, 역사적 배경, 경제적 요인 등은 한 나라의 관료병리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5.
윤재풍, 관료제와 민주주의, 대영문화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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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관리론
1) 시간 연구의 원리
2) 성과급의 원리
3) 계획과 작업 수행 분리의 원리
4) 과학적인 작업 방법의 원리
5) 관리 통제의 원리
6) 기능적 관리의 원리
2. 행정관리론
1) 명령통일의 원칙
2) 계층제의 원리
3) 통솔범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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