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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와 주민의 높아진 의식으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제도화가 되지 않아 갈등을 유발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정제도 도입,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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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병원구조조정
1. 인원감축
2. 경상비 감축
1) 보훈병원
2) 지방공사 원자력병원
3) 의료원
4) 서울대병원
3. 비정규직 도입
1) 용역도입
2) 계약제
4. 연봉제 도입
Ⅳ.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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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제도 변천사
1. 재정운용의 기조
2. 예산제도와 과정
3. 예산개혁
4. 지방재정
5. 공기업
Ⅳ. 한국 예산운영의 실태
Ⅴ. 재정운영의 문제점
Ⅵ. 재정운영제도의 개혁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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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조직
2. 미국 교육행정제도의 특징
3. 미국 지방교육 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
1) 지방 교육행정조직의 구조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기능
3) 지방 교육 행정 요원의 자격
4) 지방 교육 재정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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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역할분담(기능배분)문제는 지방행·재정제도의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준 (2010). 「지방자치론」. 법문사.
구인회 외. 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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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나남
이종찬, 2000,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2집
전광석, 2007,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전남진, 1987,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대출판부
전훈, 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공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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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1,
김한중,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2002
연하청, 「21세기 보건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001
한달선, 「의료보험의 의료제도적 기능」, 2001
노인철, 「건강보험재정의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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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연계에 기초한 발전적 관계 정립
3. 지역별로 적합한 지방교육자치제도 자체 수립
4. 교육의 본질과 교육 혁신
Ⅲ. 교육행정의 지원, 조정, 촉진 기능 강화 방안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습조직화
2. 순수 장학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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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3) 보험료 납부저항 문제
6.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발전방향
1) 의료보험 재정구조측면
2) 병원의 유형과 성격의 재정립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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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화시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
5.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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