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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통권 190호, 「현대사회연구소」, 2004.
8.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6.
9. 송상훈이용환류민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재정 분담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10. 오예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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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제5호, 1996.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화시대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1995.
이재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화, 분권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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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한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규모의 확대
2.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제고
3.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와 교육자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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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박세정(1998),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목표와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2권 제1호
이종엽 외 9명(2002), 새행정학개론, 이화
이청천(2001), 행정조직의 유연성 제고 방안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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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해야하며, 그 결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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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원(2012).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조사 및 평가』.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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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화랑대연구소(1997), 군인연금제도 개선방안, 육군사관학교
황용남(1997), 전역한 직업군인 설자리는 어디인가?,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신문기사】
조선일보, \"군인연금부담률 최고 7.5%로 조정\", 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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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鄭貴和 譯. 도서출판 대명. 2002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에 관한 연구』(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99.12)), 박기철
『중국지방정부의 이해』(박우서,김병국,완지군공저, 대영문화사 2003) Ⅰ.공무원제도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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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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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 재정포럼 2000. 6.
최종균, 서구복지국가들의 빈곤규모와 빈곤정책의 변화 , 연세사회과학연구, 2001.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 서 론
1) 국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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