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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일본
Ⅲ. 최근 이슈화된 사례
하이닉스 이천공장 이전불가판정→ 사회적파장과 영향력
Ⅳ. 조의 토론의견
→ 수도권규제의 문제점
▶ 타당성과 효과성의 관점으로
Ⅴ. 수도권규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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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형발전
3.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2) 과세표준
(3) 세율
(4) 세부담상한제도
(5) 과세주체
4. 종합부동산세의 수단적합성 및 예상되는 시행 결과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적합성
(2)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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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전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5장 예산과정과 관련법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12장 예산개혁
제13장 기획과 예산
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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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기획과 예산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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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12장 예산개혁
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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