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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과 맑스주의,포스트맑스주의』, 사회과학연구 4(\'97.12) pp.3-13 ,1997
조지 이거스, 『20세기 사학사: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역사학은 끝났는가?』, 푸른역사, 1998
유명기, 『문화유물론의 가능성과 한계』,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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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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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김정진(2003), 연대성에 대한 루소와 로티의 사상 비교, 연세대학교
박영욱(2002),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장자크 루소 저, 정영하 역(2005), 사회계약론, 산수야
정태일(1995), 사회계약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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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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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①적정, ②공평, ③신속, ④소송경제 ⑤신의칙의 이념이 지배되어야 한다.
1. 적정
적정이라 함은, 재판의 내용이나 집행의 결과가 정당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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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나 피고인은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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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이유에 의해 동일 당사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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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과 관련하여 그것을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넷째, 행정소송은 법률에 정한 전심절차, 즉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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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28 조는 취소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도 같은 내용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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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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