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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을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
산하의 민간기관에 대한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담당한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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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로 국고지원 사회복지예산에 차등지원을 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앞에서 우리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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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분석틀의 4요소를 사용하여 분석해보았다. 현행법의 경우에도 이전의 법들을 보완하여 만들어 졌지만, 아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참고문헌
윤성주. (2012). 기초노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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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회복지기관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
- 보완적 권리옹호(후견제도 도입, 민간 권리옹호 기구에 대한 지원)
※ 참고자료
윤찬영. 1998.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이경준. 2006. “독일 장애인복지 서비스단체 및 산하시설/기관의 운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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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학지사.
김태수(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류기형(2000). 지역공동모금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공동모금회란
2. 공동모금회 사례 – 긴급구호사업
3. 공동모금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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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수급자격기준을 결정한다.
④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⑤ 생계급여는 현금급여로 지급된다
53.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가.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나.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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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첫째,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셋째, 사회복지재정확충, 그리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민간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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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3. 시사점
사회복지 공급체계에서 공공부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개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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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
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1)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
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주로 퍼스널 사회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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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 자원배분과 프로그램평가에서 시장의 함리성 중시
(7) 민영화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아래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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