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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의 전반적인 정책방향 및 기준을 설정·제시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포함한 민간참여 복지체계 구축(構築)에 필요한 법이나 제도의 마련, 각종 사업의 시범 실시 및 확대, 그리고 다양한 참여 복지 모델에 대한 평가와 확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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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개발한다.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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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방식이 대두됨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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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절차
① 평가의 목표 설정
② 평가범위 설정
③ 정책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④ 평가설계
⑤ 자료수집
⑥ 분석 및 해석
⑦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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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100%의 재정책임을 져야한다.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의 안정성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한다. 재정분권화의 성과를 위해 이와 연계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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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원석조, 2006.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2. 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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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회로 명명했다. 회원은 각 국의 사회보장기관들이며, 사회보장 각 분야의 기술적 검토, 지역 활동, 조사연구와 자료제공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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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집행에서 부정의 범위를 판단한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현학사
송근원. 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원석조. 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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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문연구기관의 빈약성이다. 지역복지는 과학적인 기초위에서 중, 장기 발 전계획과 각종 사회문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관하여 장기적 인 안목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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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특히 연금보험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국민들 역시 젊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 효과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독일은 사회복지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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