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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
(1)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보호장치의 마련
사회보험(특히 고용보험)이나 공공부조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불완전 취업자층(임시직, 일용직등)과 저소득 근로자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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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모자·장애인·아동·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Ⅰ. 공공복리 (公共福利 public welfare)
Ⅱ. 공공복지 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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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는 미국 사회복지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대공황으로 인해 그 동안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빈민구호프로그램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연방정부가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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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학자였으며, 프리드먼은 거시경제학자였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케인지안들의 사회철학과 거시경제학을 비판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자들은 확대된 공공복지제도가 재정적자를 팽창시킬 뿐 아니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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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의 민간 법인 시설에 대한 규제와 전반적인 통합 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더 강구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법전의 형식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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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관한 연구도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행정활동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공부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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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 외적형식을 갖는 제반 법률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
-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법률
=> 사회보험관련법(8개), 공공부조관련법(7개),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30개)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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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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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함
-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급증함에 따라 악화된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족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됨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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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빈곤해소, 생활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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