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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
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⑫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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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25개 법률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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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
(2) 의료급여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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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 일반법
①특별법: 아동복지법
②일반법: 사회보장기본법
(2) 구분 근거
아동복지법(특별법)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아동 학대 방지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한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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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위기아동을 발굴하거나 이웃주민들이 위기아동을 대신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신청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2.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김수정 저 | 학지사 | 2019.05.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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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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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혁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상황들이 반영되어 제정되었고 또한 개정되었다.
Ⅳ. 참고문헌
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3
김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어가, 2023
이용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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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라는 특정 집단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권리와 생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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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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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특별법이다.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상법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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