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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한다.
(4)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2)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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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소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법은 그 포괄성 덕분에 사회적 안정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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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뉴시스, “기초생활수급자, 잇단 죽음…왜 \'기초생활\'마저 힘들었나”, 2021.8.4. 보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7793&cID=10201&pID=10200)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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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급자를 규범적으로 결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남일재 외. (2015).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김영종(2011).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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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② 기능보강사업의 어려움
③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어려움
④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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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잘 정비된 전달체계와 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자체별로 대폭 충원하여 읍 면 동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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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조약을 제결하여 국내 사회 복지법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급여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해결할 입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2판/ 김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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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장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각종 급여기준, 수급권자의 범위의 특례, 자활후견기관 지정 등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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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은 법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부 수행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일부지원을 위한 제도로 머물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안(가칭)의 주요 개정내용은 이혼, 사별 등의 증가로 일반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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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향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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