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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선택 쟁점과 대안 - 생존권적 기본권과 공적부조, 나남출판 윤찬영 p 79-90
2.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김미원 p 211-229
3.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 공공부조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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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이 우선한다.
(6) 기아와 같은 기본적인 위해를 방지하고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화를 제공하는 의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2) 의사결정의 과정
리머는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판단을 하는데 일련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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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혼합’이다. 즉 1970년대 중반까지의 복지국가는 문자 그대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 부문의 혼합 형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을 민간 부문에 넘기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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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또는 현물 급여 등의 한정된 구호를 해왔다.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기초가 되어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써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생활보호법」은 사회복지입법사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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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관을 재가복지봉사센타로 지정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재가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는 그 동안 노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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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모두에서 기술하였듯이, 빈곤탈출을 위한 적극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접근방법을 벗어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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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된다. 이 말은 정책 결정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합의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된지 13년, 직렬 전환 첫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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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무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취약한 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확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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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의 제정과 집행, 사법적 통제에 있어서 각 국가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입법부는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부는 구체적인 집행을 담당하며, 사법부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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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분야, 실천개입 수준, 정책 및 제도
2) 제도와 실천으로서 사회복지
(1) 제도로서 사회복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여기서는 먼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사회복지 제도(혹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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