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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영유아,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이
이제 사회 인력의 양성은 물론 그 가정의
모성과 가족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인식함
2.입법 배경
19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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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효문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1995.
김현용 외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1.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1998.
성영혜,김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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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9
- 하승민외, “아동복지”, 태영출판사, 2015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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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는 1988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88시립탁아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제도(1991~2003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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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호시설(3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보육시설(4종)이 있다.
참고도서
사회복지정책론 / 봉민근 지음 1999년 09월 10일 / ㈜학문사 펴냄
최신 노인복지론 / 권육상 지음 / 2000년 02월 01일 / 유풍출판사 펴냄
아동복지론 / 권육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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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제6공화국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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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신청서, 보육료 지원대상확인(통지)서, 출석부 사본 1부, (e-보 육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e-보육 대체 가능)
시군구청장
- 아동의 신청일(입소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의 전용 입금 통장으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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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저소득층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이러한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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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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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법 제3조 1, 2항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로까지 확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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