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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법 동조 제2항).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동조 제3항).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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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으며, 이 후 2007년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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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제76조 제7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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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53조 (구상권), 국민연금법 제94조(대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
둘째, 사회보장의 관리운영주체는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반드시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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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목적 -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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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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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중 1급에서 9급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장애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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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80조 [재해예방] 종업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81조 [업무외 재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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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현대중공업,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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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한계 극복 필요 개호보험법--일본
플레게보험법--독일
3)공공부조법(*표시된 법률은 사회복지서비스법 성격을 동시에 가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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