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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제도, 상담과 서비스 등이 확립되어야 하며, 간접적인 정책으로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교육제도, 고용제도, 보건제도, 주택제도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청소년비행의 처리
2.청소년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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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한의 제정, 미흡
제3장 정보공개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 정보공개 정책
행정절차법(입법예고제도), 공청회 제도, 헌법 21조, 국회법 70조 등.
* 사생활 보호
잘못 입력된 자료부터 국민보호: 열람청구권, 정정요구권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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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협력해 보호관찰제도 도입에 기여해 1988년 보호관찰법 제정, 1995년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하는 등 관련법의 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1970년대 박종삼 교수의 비행소년시설(보이스타운) 운영, 1984년 대전 호광교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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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3) 주택보장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주거급여가 2000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정신 지체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운영(1997년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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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
a. 자산의 활용
-팔 수 있는 자산은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해야
예)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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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신청: 신청 및 직권보호의 원칙
-신청보호주의: 보호의 개시를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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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보호고용제도
4) 직업훈련정책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 직업재활의 현실태와 그에따른 발전방안
1) 직업재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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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다.
- 교정사회복지는 여러 제도들과 관련되어 이뤄질 수 있는데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관련된다. 특히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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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국민연금
3.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4. 사회보장제도 사회부조(공공부조)
5.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복지 특징과 향후 전망과제
6.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7.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8. 생활보호제도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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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리는 청소년의 미성숙과 청소년비행의 환경론적 원인론에 기초하여 약물남용 청소년은 처벌보다는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보호주의 원칙이 우선 시 되어, 치료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처벌위주의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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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전
격적인 도입이다. 보호관찰제도는 전문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
고, 특히 교정복지측면에서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1988년 법무부에서는 증가하는 비행소년문제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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