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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7다4693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09다59306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3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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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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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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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
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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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4) 사회복지 사업법
(15) 사회보장기본법
(16) 사회보호법
(17)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18) 정신보건법
(19) 최저임금법
(20) 소년법
(21) 소년원법
(22) 생활보호법
(23) 청소년기본법
(24) 환경정책기본법
(25) 주택임대차보호법
(26)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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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기준법, 중소기 업근로자복지 진흥법,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등이 있다.
교육관련법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재활관련법으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주택관련법으로는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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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277호에 의하여 1990·9·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을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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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택을 거래할 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다. 이러한 법은 소액에 대한 임차인을 위해 존재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 기존에 주택에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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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담보물권에 대하여까지 우선변제권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다.(대판 1990. 7. 10.선고 89다카13155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위와 같이 소액임차보증금의 액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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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선원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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