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의 대항력은 그 취지를 달리한다.
3) 지점거래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이 미친다.(제38조)
4) 소송행위
견해 대립이 있으나,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
|
|
상업의 등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
|
|
|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과 상업대리인
2)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1) 의의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가) 지배인의 선임
나) 지배인의 종임
다) 지배인의 등기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가) 의의
나) 지
|
|
|
등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허위등기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자도 보호 못받음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등기사항
Ⅱ. 등기절차
1. 당사자 신청주의
2. 등기소의 심사권
3. 등기의 공시
Ⅲ.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3
|
|
|
상업사용인
가. 상업사용인의 의의
나. 상업사용인의 특성
(1) 특정 상인에의 종속성
(2) 대외적 영업활동 보조성
(3) 자연인성
다.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가) 지배인의 의의 및 선임과 종임
(나) 지배권의
|
|
|
상업스포츠 시설이 스포츠 참가인구의 저변확대와 바람직한 스포츠 문화 창달을 위한 통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상업과 등기
商業登記(commercial registration, Handelsregister)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
|
|
|
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A가 진정한 회사의 이사가 아님을 주장을 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Ⅰ. 문제제기.
Ⅱ. 상업등기의 효력.
|
|
|
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A가 진정한 회사의 이사가 아님을 주장을 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Ⅰ. 문제제기
Ⅱ. 상업등기의 효력
|
|
|
상법규정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비현명주의)(상 48조)상거래간의 간이성, 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특칙의 이유 상대방 과실문제에 있어서
|
|
|
상업등기제도와 표현이사제도와의 관계
⑴서
⑵학설
⑶검토
4.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에 따른 계약상 책임 여부
Ⅳ. 사안해결
1. Y회사의 사단성(1인 회사에 적법성)
2. 상§395의 적용 요건과 신뢰한 제3자와의 관계
3. 상업등기제도와 표현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