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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81조가 없어도 동법 제 24조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 익명조합원의 의무
1) 출자의무
2) 손실분담의무
(2) 익명조합원의 권리
1) 업무집행청구권
2) 이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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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이든 과실에 의한 사고이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주위환경이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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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증음식점의 휴대품예치증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채권의 유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조사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격증권이며, 그 채권은 보통의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명채권의 방법으로 양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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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船荷證券) 등은 문언증권이다(상법 131 ·157 ·820조). 유통성이 강한 증권에 대해 증권의 선의취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서, 기재문언이 반드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지 않는 주권과 같은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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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라 하고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관계를 선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증권을 비문언증권(=실질권적 유가증권. 주권, 배서금지된 지시증권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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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시증권 - 통상 지시식으로 발행. 배서행위로 양도
◎ 상환증권 -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만 청구
◎ 유가·유통증권 - 재산적 가치, 유통성 Ⅰ. 선하증권의 의의
Ⅱ.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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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제4강 상호
제5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7강 영업양도
제8강 상행위법과 상행위 특칙
제9강 상사매매
제10강 상호계산, 합자조합
제11강 대리상, 중개인
제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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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제4강 상호
제5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7강 영업양도
제8강 상행위법과 상행위 특칙
제9강 상사매매
제10강 상호계산, 합자조합
제11강 대리상, 중개인
제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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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제4강 상호
제5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7강 영업양도
제8강 상행위법과 상행위 특칙
제9강 상사매매
제10강 상호계산, 합자조합
제11강 대리상, 중개인
제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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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함
- 중략 - 제1강 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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