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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II.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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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7조3항).
2. 가장납입의 유효여부
1) 상법321조의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책임은 주식회사 성립된 후에 있다.
상법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 책임)
①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써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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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1. 판례논점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 동일성 이론
(1) 의의
(2) 동일성 이론과 영업양도
4.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3) 영업의 현물출자와 상법 제 42조의 준용여부
(4)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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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破4조)는 청산 또는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 目的에 의한 제한
* 회사의 능력은 定款所定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가?
이를 인정하는 영국 판례법상의 이론을 ultra vires론이라 한다.
회사는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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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여 취소하고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및 관련 인터넷사이트
판례상법(上) 곽윤직 고안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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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우 이는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겨우 전자우편주소 하나의 차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모여서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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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정립되지 아니한 형편인 바, 앞으로 판례의 집적에 따라 각 事業의 내용별로 책임의 범위와 기준이 정하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 (상) 제6판 (2003), 회사법강의 제3판 (200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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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사례 분석
3. 결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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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00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7.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8.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0
9. 정찬형, [상법(상)], 법문사, 2000
10. 권영에,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대체회사의 법인격부인], 한국상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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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대부분의 회사 주식을 1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1인 회사에 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위법한 전환권 부여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상법 규정들과 충돌함으로써 주주나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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