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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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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목적으로 함
- 중략 - 제1장 임대차제도 개관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장 부동산등기법 Ⅰ
제5장 부동산등기법Ⅱ
제6장 부동산경매 Ⅰ
제7장 부동산경매Ⅱ
제8장 부동산경매Ⅲ
제9장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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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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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부부와 같게 다루는 경우
근기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임대차보호법 9조, 12조
사실혼의 해소
일반적인 해소: 당사자의 합의, 일방적 파기, 일방또는 쌍방의 사망
일방적인 해소
사실혼의 해소 자체는 자유이나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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