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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철폐)
3 대상자의 선정기준의 단일화(소득인정액)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1. 생활보장의 근대화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3. 근로유인의 강화
4. 수습자의 권리 인정
5. 적용대상의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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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주현 외 1인(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Ⅰ. 개요
Ⅱ. 서민주거복지의 목표
Ⅲ.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Ⅳ. 서민주거복지의 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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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와 유형, 분포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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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역복지사무소로서 동사무소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임.
Ⅲ. 결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양적 공급정책에서 질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최근 소득의 양극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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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주거복지적인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주택만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주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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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4인 가구 기준) : 방 3개, 최소면적 11.2평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 융자조건 : 연 3.0%, 2년 내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연장)
- 융자금액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
2. 서민 주거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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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현황 및 과제, 주택금융 제 24권 4호, 1989
한국주택은행, 주택경제에 관한 연구 동향, 조사자료
홍기용,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주택금융 제 11권 2호, 1989
황명찬, 주택정책론, 경영문화원, 1985 제 1 장 서론
제 2 장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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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필연적으로 주거빈곤층이 존재하게 된다
6. 주택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7. 21세기는 국민의 인권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최저 주거기준이 마련되어 절대적 주거빈곤층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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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활성화방안을 내놓긴 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주거급여 등이 포함된 간접지원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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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의 역사
2) 오늘날의 주거실태
3)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임대료 보조제도
(1) 공공임대주택(HLM)
(2) 임대료보조제도
4) 시사점
5.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의 개선과제
1) 주거기본법 제정
2) 최저주거기준의 실현방안
3)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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