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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중독문제
1) 술과 담배
2) 약물 및 마약
3) 인터넷, 게임중독
3. 중독문제에 관한 정책
1) 한국의 처벌 위주의 중독문제 정책
⑴ 보호관찰
⑵ 사회봉사명령
⑶ 수강명령
⑷ 치료보호
4. 중독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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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100시간, 12세 이상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 이상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7호 처분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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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월 이내)
(5) 防止保護法에 의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월 이내)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6월 이내)
(7)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월 이내)
예컨대 사이버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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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판결전 조사,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보호관찰소의 대표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사무과, 관호과,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의 정원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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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며,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ㆍ교육, 외출제한명령, 보호자 교육 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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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4호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감호시설에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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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배상적·속죄적 기능, 화해 내지 재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 때, 약물범죄사범이나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라 여겨졌으나, 현재는 실무에서 부과되고 있다.
3)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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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임시로 실시하고, 기존 형벌의 부과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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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로 한정하여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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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1.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보호관찰 사례
12. 집단 프로그램
Ⅲ. 결론
1.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교정복지 방안
2. 학교폭력의 복지정책적 대안
3. 학교폭력 보호관찰과 관련된 보도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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