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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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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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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 : 단기 보호관찰(1년 미만)
5호 : 장기 보호관찰(2년 미만 + 1년)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6개월 미만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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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4호 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것
5호 처분 : 비행소년의 병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6개월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호·7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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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취급되어 범죄행위자가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행위자에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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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고아원, 병원 등에서 아동 돌보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
Ⅶ. 나의의견
아동학대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학대행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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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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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 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6조).
2. 보호법안
1) 제안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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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도와 병행하여 정학처분 대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만든 사회에서 그들은 성장하며 배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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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제도, 누범가중, 상습범가중, 양형조건의 참작, 작량감경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예방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任 雄, 刑法總論, 法文社, 2003
李在祥, 刑法總論, 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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