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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신설 등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조정 등이 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와 같이 보호절차와 형사절차로 이원화된 소년법의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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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담당직원을 두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문제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법무부)
법무부는 보호국에 보호과와 관찰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를 두고 소년비행의 원인분석 및 예방과 대책,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제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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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부 집행유예(§62의2)
③ 보호관찰부 가석방(§73의2)
2.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1) 보호감호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범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1) 보호감호기간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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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부 집행유예(§62의2)
③ 보호관찰부 가석방(§73의2)
2.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1) 보호감호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범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1) 보호감호기간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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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교육상담위탁·치료위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성매매는 무엇인가?
1) 성매매 용어의 정의
(1) 성매매를 보는 두 시각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
Ⅱ. 성매매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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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처벌(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보호처분(성매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연락금지·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교육상담위탁·치료위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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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응 전에 거쳐야 하는 곳이므로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중 복지시설(고아원 등)의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등의 프로그램을 권장하고자 한다.
2) 단일 내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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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법적성격 및 집행실태
2. 관련법규의 개관
3. 형법상 사회봉사명령
Ⅱ. 사회봉사명령의 운용실태
1. 사회봉사명령의 운용방향
2. 사회봉사명령의 선고 및 집행현황
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선정
4. 사회봉사명령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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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 목적
3. 목표
4.사업내용
1)사업개요
2) 세부 프로그램
5. 조직도
Ⅴ. 사업 예산
Ⅵ. 홍보 방안
1.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의 홍보
2. 지역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방안
Ⅶ.후속계획 - 자발적 동아리 활동 유도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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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판 전 단계에서는 제3자 중재, 선도조건부 또는 선행조건부 기소유예를 들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배상명령/벌금형, 지역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 반구금 등이 있다. 재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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