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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의 문제는 많은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문제로만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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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 탁된다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이 된다.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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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제40조 제1항)
- 최장 1년간 격리 가능(제45조 제1항)
4) 형법(1995년 12월 29일 개정)
· 제257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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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6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는 가정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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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상습 폭행한 부모나 부부 중 상대방을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고,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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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6호 처분을 집행하는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의 상태를 교
정하기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2)교정복지의 맥락
가정보호처분제도는 소년보호처분제도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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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법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한다.
⑤ 한국청소년상담원
성폭력 상담뿐 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에 개입하여 청소년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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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4)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다.
5) 가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된다.
6)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이 된다.
7)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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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iii)보호관찰 iv)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v)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vi)상담소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제 40조)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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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은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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