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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인천의 상황과 책의 내용들을 견주어 볼 수밖에 없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즉 인천시장 선거에는 다소 관심을 보이지만 나머지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잦고, 지역 토호가 해당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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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에 의한 지역개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이미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범위와 역할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지금은 기초지자체를 없애고 광역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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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제구조
3. 지역 권력구조에 관한 미국의 이론
4. 미국의 지역사회엘리트 연구
5. 지배연합, 권력은 공식정부에 존재 한다.
6. 지역사회 구조분석에서 고려할 점
7. 토호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누구인가?
8. 서평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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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와 체계적인 문제점과 배경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 진보를 향한 한 발자국을 내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런 한 발자국이 앞으로 더욱 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발전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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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티끌은 태산 안에 있는 지방단체 이다. 건강한 지방단체가 모여야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지역간의 싸움과 당파 싸움, 국민들 간의 싸움은 그만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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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역사가 짧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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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 주민소환제의 도입 필요성\",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하혜수·최영출,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02).
홍성방,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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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
김성호 저,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 자치발전 1월호. 2010
김명수 저,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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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참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옮김. 한울. 1994.
*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 하승우.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a.
* 하승우. 한국의 풀뿌리운동과 풀뿌리민주주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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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양여금 대상 사업을 확대해 지방 양여금재원을 확보한 후 지역간 배분을 합리화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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