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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주요 손익 항목
제10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4편 부가가치세
제11장 부가가치세의 틀: 기본 구조 및 요소
제12장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제13장 면세, 간이과세, 국제거래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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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소주 대신 다른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을 지지 않게 되지만 소주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세금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 공급자도 마찬가지로 소주를 팔지 않고 다른 술을 팔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되면 소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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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산출하여 납세의무자인 수입상에게 이를 신고 납부하도록 한다.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관세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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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맡고 있는 많은 부문은 시장에서 민간부문에 맡겨야 한다. 예를 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문제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특히 적자기업)을 시장에 맡기는 것도 정부 지출을 줄여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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