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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상속인을 포함)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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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참고자료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근,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광교 TNS, 2006.
김여상, 국제조세실무,조세통람사, 1997. I. 들어가며
II. 국내세법상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개념
2. 사업소득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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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2)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우선 접대비 중 증빙불비분과 증빙이 비치된 접대비 중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은 건당 1만원초과 접대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그후 접대비 지출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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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1)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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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있는자, 공적연금소득만있는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 퇴직소득만 있는자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사망자의 과표신고 해야한다.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초과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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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 수준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부동산 투자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을 확대시키고, 정당한 납세의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목적에 의한 잦은 세법개정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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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세율 :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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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에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시에는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식가치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상장법인간 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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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 소득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소득세법상, 법에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혼위자료는 현행 소득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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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4조는 추정규정으로 보고 있다.
財産取得資金·債務償還金額의 贈與推定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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