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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다만,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다단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소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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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제재적인 급부하명이며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2) 법적근거
과징금은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과징금과 벌금(행정형벌) 및 과태료(행정질서벌)와의 구별
① 공통점 : 행정법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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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3.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호관계
4.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6.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결정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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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절차
제 2 절 경찰조사
1) 경찰조사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성질
(3) 종류
2) 경찰조사의 근거와 수단
(1) 경찰조사의 법적근거
(2) 현행법상 경찰조사의 수단
3) 경찰조사의 기본원칙, 방법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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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원인의 기술
3. 린나이와 경동의 주장
4. 특허분쟁 과정
1) 특허전쟁 제 1라운드
2) 특허전쟁 제 2라운드
3) 특허전쟁 제 3라운드
5. 경제적효과 및 파장
6. 특허법원 소송 절차(참고사항)
7.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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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을 말한다.
②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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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정소송)등을 포함하고 있을 때 진정한 권리로서 향유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박차상 외 4인,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제3판, 학지사, 2009.
김태완 외,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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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과제거 청구권
1)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 : 위법한 대집행을 통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 배상법 제 요건을 만족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와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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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법치국가에 상응하는 정도로 개선을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하중, 앞의 논문, 111면.
- 참 고 문 헌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6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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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2011년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2년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3년 사회복지직 9급 시험 없음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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