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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6
3장. 징계처분.............................................................................10
4장. 징계결정.............................................................................16
5장. 소청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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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chung.csc.go.kr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04 Ⅰ. 소청심사제도
1. 의의
2. 대상
3. 효과
4. 고충심사와의 차이점
Ⅱ. 소청심사위원회
1. 기능
2. 구성
3. 위원
Ⅲ. 소청심사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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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구
1) 청구인 개요
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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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I.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II. 경찰인사관리의 목적
III.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1. 엽관주의제도
2. 실적주의제도
IV. 직업공무원제와 직위분류제
1. 직업공무원제도
2. 직위분류제
V. 경찰인사행정기관
1. 경찰청 경무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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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청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에 관한 공무원 현황
2)징계제도의 문제점
3)공무원 징계 평가
Ⅶ맺 음 말
참 고 문 헌
붙임 1. 임용결과보고서 (전산처리용)
붙임 2. 징계보고서 (전산처리용)
붙임 3. 징계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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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3. 우리나라 공무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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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I.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II.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1. 독립합의형
2. 비독립단독형
3. 절충형
III.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1. 전통적 기능
1) 집행기능
2) 감사기능
3) 준입법기능
4) 준사법기능
5)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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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황 비교
1. 한ㆍ미ㆍ일 행정 정보공개 현황 비교
2. 한ㆍ미ㆍ일 행정 정보 비공개 현황 비교
Ⅷ. 행정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1. 행정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평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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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Ⅰ. 개방형 임용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Ⅱ. 개방형 임용 제도의 내용과 가정
Ⅲ. 개방형 임용 제도의 장·단점
제3장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분석
Ⅰ. 개방형 임용제도의 유형
Ⅱ. 개방형 직위제도
Ⅲ. 개방형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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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소청 및 고충의 심사
(4) 면직제도
제2절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6. 징계기관 및 절차
(1)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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