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관련청구의 범위
1)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 처분이나 재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또는 ㉡ 그 처분
|
|
|
의 손해 · 임의 좌초 의 손해 · 연료로 사용된 적하와 선재 및 저장품의 손해·선박의장의 손상 등이 규정되었 다.
- 투하에 의한 손해는 폭풍이나 좌초 등의 위험에 직면한 선박과 적하의 공동안전을 위해 발생되는 것으로 공동해손에서 가
|
|
|
의 관계에 있으며,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적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하나만을 인정한다. 청구권경합설에 따르면 불법행위
|
|
|
우 : 각 선박의 부담(§844)
일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 : 가해선박이 배상(§845)
쌍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 : 과실비례주의(§846)
경중의 판단이 안 되는 경우 - 균분하여 배상
교차책임설 : 상호 배상책임, 상계 가능
단일책임설 : 차액에 대해 일방만
|
|
|
의한 제한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외적으로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
|
|
|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법 배임조항의 이득액 개념과 업무상 배임죄에서 손해라는 개념은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Ⅲ. 판례와 이론에 대
|
|
|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해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안심고속(이하 “안심고속”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소송에 적용
|
|
|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Ⅰ. 소송물이란
민사소송법에서
|
|
|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
|
|
|
야 할 것이다.
5.4 정책적인 판단의 필요성
MP3에 의한 음반의 판매감소로 인한 손해 및 다운로드시장에서의 손해가 발생하느냐의 논란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무런 가치 없는 논쟁일 수 있다. MP3라는 기술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