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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최호용 저 | BOOKK(부크크) | 2017.04.17.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소개 및 개선점을 명시
2. 현장 실무자와의 인터뷰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정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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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
2/ 아동복지 관련 법규
2) 전문적 접근방법
1/ 개별적 접근
2/ 집단적 접근
3/ 지역사회적 접근
4/ 통합적 접근
V.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기능강화
2.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3. 시설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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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아동의 수를 줄임 빈곤가능성을 줄임)과
아동양육프로그램 (희망스타트 we start)
②소득보장프로그램 : 훈련과 재활 고용프로그램
③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 상당
④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지원액을 현실화
(2) 가족해체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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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이희연 - 빈곤가족의 현황,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전보람 - 근로장례세제, 빈곤가족 자녀지원 서비스
박승민 - 자료수집, 서론 결론,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보고서 정리 가족복지정책_-_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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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분류방식의 개선
2. 자활사업 프로그램 : 인적자본개발 모델의 적극적 수용
3. 자활사업 전달체계 : 사례관리의 적용과 조직역량의 강화
4. 근로유인제도 : 조건부과 개선 및 소득공제제도의 확대
5. 지역사회 내의 민·관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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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운영하되, 노동부의 고용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규모의 변동에 따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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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3)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4)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5)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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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건물 및 정보에의 접근, 교통수단에의 접근 등 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장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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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 공공 연금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큼으로 소득에 의해 비례하여 납부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비평 2004, 봄 저자 : 장회익 외 공적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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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유지하려는 자세 즉 수급자 탈피를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수급자를 탈피하게 되면 그동안 지원되던 많은 부분(학비지원, 의료비지원, 생계비지원등)이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따라서 보충급여 방식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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