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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인구분산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 원인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목표아래서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건설을 포함한 앞으로의 정책들은 겉보기적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이 아니라, 공평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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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괄
2.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세종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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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은 내각이 담당하고, 장기개혁과제는 위원회가 맡도록 국정을 분담시킨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직속의 4대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12대 국정과제 중「정부혁신지방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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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작업과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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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정책학 개론 김병진 저 1989. 서울 박영사
보건 복지부 http://chc.mohw.go.kr/
신행정수도 건설 http://www.newcapital.go.kr/
네이버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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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정책과제
1)통일국토의 미래상
2)통일국토의 공간적 문제
3)위기관리 차원의 과제
3. 통일국토의 기본구조 구상
1)진취적인 K-자형 구조축
2)동북아의 중심 대경기만
3)해양지향의 광역개발축
4)신행정수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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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의 천도를 의미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기관이 부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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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과연 가능한가?, NEWSTOF, 선정수, 2020.07.27.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여야 공조 이뤄질까,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2020.07.28. . 서론
Ⅱ. 본론
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중립적 시각
2. 세종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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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취소됨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시책의 조정이 불가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제정 (05.3.2) 하고 12부 4처 2
청과 그 소속을 이전
추진일정 및 목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수도권과 지방상생 발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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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입지를 결정
- 입지기준 및 가중치
기후, 용수, 경사, 교통, 에너지, 건축자재, 토양, 토지이용, 주변환경, 토지수용 등의 10개 항목을 가지고 후보지를 평가
- 의회 승인을 거쳐 신수도 건설 공사 설립(Novacap)
-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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