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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비상업적 성격의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전용영화관의 직영 혹은 예술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2. 유지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논리: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는 미국의 영화산업 독점에 맞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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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진흥책이 지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영화가유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영화 수요의 80%, TV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미국영화의 범람을 막는 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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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부, 경제인들과 영화인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 쿼터제 논란에 문화부 장관이 경제 논리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도는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을 한국영화를 의무 상영하도록 하는 한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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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독과점 견제 장치를 풀어버린 한국 영화는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유율이 낮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해도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면 어째서 미국은 저렇게 무리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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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전 하나에 제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지 그렇다고 남들의 생각을 번복하거나제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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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되지 말고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비해야 한다
5. 미국의 문화경제적 패권주의에 국제연대로 맞서자
6.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의 존속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영화 발전의 충분조건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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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다. 영화는 이미 오락, 경제, 산업의 의미를 뛰어넘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는 우리의 말과 글처럼 우리의 문화이며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 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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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변화시키는 세계화의 주요한 동인
1.다국적기업의 존재
-다국적기업들은 높은 규제비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의 정부에 규제완화를 원하는 압력을 행사
2.국제시장의 압력
3. 국제정치의 압력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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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의 보편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역설에 근거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초점은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발전에 있어서 스크린 쿼터제도가 갖는 의미에 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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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quota.com/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 쿼터의 유효성 (이태규)
“스크린 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천영세)
스크린 쿼터와 영화진흥 (국회 도서관)
한국 스크린 쿼터의 현황과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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