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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채택되지 않는 한 이 기구가 편성의 자유를 보장할 유일한 기구가 될 것이란 점에서 최소한 방송의 제작 편성 방침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각 법안의 평가
1) 정부안
정부안의 경우를 본다면 현행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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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적 미디어를 만드는 일이다.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방송에 있어서도 진보적 시민 채널을 만드는 것은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케이블TV의 액세스채널 확보, 국민주 형태의 방송 설립 등을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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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규정된 품질 이상의 QoS/QoE, 정보보호, 상호작용, 신뢰성 등을 만족하는 것.
VoD, T-커머스, 오락, 뱅킹, 정보, TV 포털 및 다채널방송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ADSL, FTTH와 같은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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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자라는 것은 우선 공공서비스의 사명이 보다 광범위한 공중을 모으고 모든 장르를 취급하지만 ‘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고상함’에 지배받는다거나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공공 채널이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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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
1994.10.1 TV수신료 징수업무 한전위탁(통합공과금제도 폐지)
2000.1.12 현행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수신료금액은 국회에서 승인)
참고문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 KBS 열린채널 운영개선과 심의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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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조정하(1998),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2007), 디지털시대 시청자의 방송선택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Ⅰ. 개요
Ⅱ. 시청자의 미디어액세스권(방송액세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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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력이 약화될 경우 산재 문제는 큰 폭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Ⅹ. 결론
시민사회의 운동이 어떻게 세계화하기 시작하는가를 1998년 OECD 주도하의 다자간 투자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무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감나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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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공익규제 기능을 강화했다.
4. 시청자 주권 보장
시청자의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로 시청자 주권 보장과 방송참여의 제고,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강화,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퍼블릭 액세스)의 확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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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향후 이러한 각종 선거에 케이블TV의 역할을 법제화 하는 것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할 수있다.
지역민들이 지역 SO들과 교감을 확대하기 위해 퍼블릭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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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액세스 관계자, 정보통신운동 관련자 할 것 없이 이슈나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광범위한 연대와 협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것이다.
Ⅶ. 결론
현대사회에서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독점과 집중의 심화로 인하여 하나의 권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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