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이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바로 사용자 자신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이 힘들다.
(2) 代位責任說
. 타
|
|
|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要件事實論은 주장 증명책임과 관련한 實體法의 法律要件을 정리하는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_ 本稿는 이러한 證明責任論의 現狀에 관한 인식위에서 증명책임
|
|
|
유사한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책임의 유사한 형태가 있음에 의의를 두는 데 만족해야 하겠다.
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金亨培. 民法學講義. 서
|
|
|
책임을 지는 것은 명백하다.주53)
주53) 예컨대 LAG Hannover, Teilu. vom 23. 5. 1956 BB S.24 참조.
[151] _ 違法한 爭議行爲가 第3者에 대하여 不法行爲責任을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노동조합, 조합간부 및 일반조합원들 중에서 누구에게 어
|
|
|
法에서는 위 점을 지적하여, 競賣不動産의 毁損時期를 競賣期日 以後 즉 最高價競買申告人(買受人)이 생긴 以後부터 競落人의 代金納付時까지로, 毁損原因을 天災, 기타 事變 이외에 競落人의 責任질 수 없는 事由를 포함시킴으로서 그 期間
|
|
|
더욱 强化 高揚시키는 데 있어서 관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67) 이에 관하여는 金敎淑, 勤勞者의 健康權, 「한터李喆源敎授華甲記念論文集」참조. Ⅰ. 서 론
Ⅱ. 안전배려의무의 개념
Ⅲ. 안전배려의무법리의 변천
Ⅳ. 결 론
|
|
|
責任制度를 確立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바, 이러한 努力은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姿勢를 새로이 定立함에 있어 크게 寄與될 것으로 본다. _ Ⅰ. 서 언
_ Ⅱ. 경찰의 책임 및 면책
_ Ⅲ. 대리인 및 그 위임인
_ Ⅳ. 공무원의 행위 및
|
|
|
法Ⅰ, 박영사, 2003
김윤조, 脈 行政法, 서울고시각, 2003
박정훈, http://gositown.net/board/board/databoard/upfile/chchkboard/040212024839.hwp
판례참고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Ⅰ.서설
Ⅱ.학설정리
Ⅲ.판례입장
Ⅳ.결어
Ⅴ.참고판례
|
|
|
法院은 商人간의 契約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文言의 契約條項에 대해서도 그 效力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4. 기타 救濟手段의 수정 또는 制限
_ 2 316는 주로 擔保의 排除 또는 修正 즉 擔保責任의 成立要件에 관한 것이지만 반면
|
|
|
유로 責任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같다.주50)
주50) White & Summers, op. cit., p.459.
IV. 結 言
_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 UCC와 우리 法은 瑕疵의 成立要件과 構成體系를 달리하고 있다. 우선 瑕疵의 槪念을 둘러싼 理論을 놓고 보아도 瑕疵란 一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