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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균특회계 확대개편,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인프라 구축,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을 발전적으로 보완시킴으로써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ㅇ 이들 대책 외에도 비수도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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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은행의 본사사옥등을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
2)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 현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신설 및 정원규제(총정원제, 첨단학과 소규모대학외 신설 금지)는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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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차례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유명무실함. 그 역할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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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권력과 자원의 중앙 집중적 배치의 결과이며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제도의 무력함을 조성하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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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견되어 적극적인 일처리가 미흡하다. 1. 개념 및 설립배경
2. 구성 및 특징
3. 설립과정
4. 조합의 사무
5. 조합의 역할
6. 조합기구 및 정원
7.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8. 수도권 교통조합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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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연구, 2005, 23권, 1호, 307p~326p 1. 서론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의 대두
2. 지역불균형 개발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
3. 수도권 집중화를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대응
3. 결론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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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2020),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 - 참여정부 혁신도시 정책의 긍정적 효과 -
1.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 분산 측면의 실증적 평가
1) 수도권 집중의 완화: 인구 이동과 공간 분산의 실증적 효과
2)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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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비용에 산정해야하고 또 건설 폐기물이 쉽게 매립지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강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Ⅰ 서론
1.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향제시
Ⅱ 본론
제 1장 건설폐기물의 발생원인과 종류 및 처리현황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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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걱정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2000),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 김은종(2010), 도시개발 및 환경 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 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지역개발론,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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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적극적인 수요자로 설정하면서 동시에 주체로 삼아야 한다
3. 결언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과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인 동시에 수도권의 과밀과 교통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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