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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은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지만 법원이 되지는 못한다.
(3) 조리
조리란 사물의 이치 또는 본질적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공서양속,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자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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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강제가 없는 법은 그 자체 모순, 타지않는 불”이라는 말처럼, Jhering, Der Zweck im Recht, 317면 이하
혹은 “명령은 명령이듯이 법은 법이다”
식으로. 사회가 도덕적 지침으로써만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조직화된 힘에 의해 뒷받침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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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소지가 있고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조정인과 달리 소극적으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사적조정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홍보하거나 그 이용에 편리를 기하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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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과 같이 인과성의 법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의 법은 수급자의 급여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합목적적 법관계의 지배를 받는 영역의 법들은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제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급자의 권리성 인정에 미흡하다.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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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단계(?)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3.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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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지역권의 의의와 제도적 기원
2) 게르만법 상의 지역권의 특징
4.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지역권의 차이
1) 형식적인 로마법상의 지역권과 비형식적인 게르만법상의 지역권
2) 법률행위의 산물인 로마법의 지역권과 자연적인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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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학춘, 부당노동행위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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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규모 : 10만㎡ 이상) 설치가능 시설
5) 묘지공원(규모 : 10만㎡ 이상) 설치가능 시설
6) 체육공원(규모 : 1만㎡ 이상) 설치가능 시설
2.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시행규칙 제8조)
1) 어린이 공원
2) 근린 공원
3) 도시자연공원
4) 묘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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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할 때 이에 대항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부자거래규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해서는 중요정보의 공개시점이 각각 다른 회사별 자율구정의 제정 등 미연방지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행정면에서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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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조선일보사, 1997)
ㆍ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ㆍ 이상철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 1990) Ⅰ. 서 론
들어가며
Ⅱ.본 론
1.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정의
2)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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