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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담하여 각종 교육 및 치료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교육 및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다. 아동학교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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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15-16개월)
5.국내외 아동학대 격리보호 가정복귀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실태와 시사점
구분 국가
관련법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한국
아동복지법
(2000)
시행령 18조-조사결과,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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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화하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강화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적이고 치료, 교육, 예방적인 내용이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법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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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자기파괴적 성격을 가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마찰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Ⅲ. 결론
이상 아동학대 사례 및 예방을 위한 대안 및 대책에 대해 기술해보았다. 학대는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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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전홍수 팀장(32)은 “이번 사례는 매우 심한 방임에 해당한다”며 “부모가 나타나도 정확한 경위와 보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아이들을 인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를 학대하거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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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회에서의 중요한 정보 매개체인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정보사회의 대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Hot-line의 홍보와 아동학대 및 방임의 실태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알려, 학대 및 방임의 예방 및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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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2002), 「對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굿네이버스(2004),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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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과 무시/ 성적학대/ 심리적, 정서적 학대
문제 : 우리나라에도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증가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긴급전화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상담치료 및 보호 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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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적인 활동 프로그램이다.
1차 예방 프로그램에는 정보제공사업(정보 게시판 설치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병원, 보건소,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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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함
-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기 위 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자원개발 및 기금 조성
(2) 교육사업
- 예방교육프로그램
→ 1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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