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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진다.
7)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있어 일반적인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4. 침해 시 대응방법 및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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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4. 참고문헌
김태완. (2021). 「코로나19와 개인정보보호: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법학논총.
이정훈, 정경석. (2020). 「감염병 대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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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 유평준(1996) /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미국의 사례와 교훈- / 국가기간전산망저널
◎ 이윤식(1999) / 행정정보 체제론 / 법영사
◎ 정충식(1997)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 97년 동계학술대회 / 한국행정학회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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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서울: 나남출판
최정호(1995) / 정보화사회와 우리 / 서울:소화
한배호(1996)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종연구소 Ⅰ. 서론
Ⅱ. 인터넷시대의 전자 민주주의
Ⅲ.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
Ⅳ. 전자정부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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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공정한 행정심판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필요성은 있으나,
_ 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법령에 규정하게 되면, 법원의 경우(열람가능)와 형평성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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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공개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의 홍보효과와 예방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인터넷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미국의 메건 법처럼 집 대문이나 우체통에 성범죄 자가 살고 있다는 스티커나 표시를 해놓는 것이 더 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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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양면
1) 긍정적인 면: 투명한 정보공개
2) 부정적인 면: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2. 확진자 동선공개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진 원인과 과정
3. 확진자 동선공개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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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非公開要請權과 行政訴訟提起權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비공개요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訴訟參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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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인권의 문제를 수평선상에서 인식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 이 양자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제로섬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발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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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사이버 스토킹(사이버 성폭력포함)
2.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 침해
4. 타인의 ID도용
5. 사이버음란물
6. 사이버 테러리즘
Ⅵ.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1. 국민 의식의 강화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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