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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부과
ㅇ영업양도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세, 소멸법인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 부과
ㅇ영업양도시 법인세·특별부가세·주민세, 영업양수시 취득세·등록세·교육세 부과
ㅇ영업양수법인의 잉여자산 매각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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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8) 기타
Ⅴ.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3.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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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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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부동산과다소유법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2.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후 일정기간내에 증권거래소에의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의 등록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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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개정(법률 제5582호)에 의하여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고, 현재는 재산분할액 중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것을 불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3) 취득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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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Ⅰ. 취득세
Ⅱ. 등록세
Ⅲ. 양도소득세
Ⅳ. 재산세
Ⅴ. 종합부동산세
Ⅵ. 도시계획세
Ⅶ. 증여세
Ⅷ.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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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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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I.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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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세금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국세를 인하시키면, 같은 이유로 인해 부동산 거래는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세금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양도소득세
4> 증여세 & 5>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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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목 차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2. 등록세 + 지방교육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인지세
2.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1.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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