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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형법분야
14.소송법분야
15.국제법분야
Ⅴ.북한의 법생활
1.사회주의 법무생활
2.혁명적 준법기풍
1)준법교양
2)사상투쟁
3)법적 통제 강화
3.‘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
4.국가 중재제도
5.북한에서의 인권
Ⅵ.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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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방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오중(1998),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중앙대학교
박건승(1988),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고찰, 경희대학교
송석윤(2010),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언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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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이상철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 1990)
▲김상배(서울 시립대 교수) 논문[언론과 공인의 윤리적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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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도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그 내용을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전파할 것을 주장하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이제는 말하는 사람의 자유보다 정보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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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등장
Ⅱ.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
1. Gertz사건판결 이전
(1) 보통법상의 취급
(2) 공정한 논평의 특권 법리(the privilige of fair comment rule)
2. 의견특권론(opinion rule)의 등장
3. 의견특권론의 수정 ―밀코비치사건판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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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등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례도 없는 것은 아닌지만 기본권을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된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의 기본권우호적인 헌법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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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권리 침해는 일어날 수 있고, 국가나 집단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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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침해. 인권과 정의.
서정우 외(1993). 언론통제이론. 법문사.
고영삼(1997). 정보화 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한국사회학회.
이청호(2001). 정보화 사회에서 가상현실과 가상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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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 36395호
5. 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 - 앞서의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호(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사건)
Ⅷ. 노숙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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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 위원회 / http://www.pac.or.kr
민주 언론 운동 시민 연합(민언련) / http://www.ccdm.or.kr/
관훈저널 / http://kwanhun.com Ⅰ 서론 - 연구목적
Ⅱ 본론
1)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가치문제
⑴ 후보 공개지지에 대한 찬성 입장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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