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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나 중증의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부족
④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아동만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제도화 되어있지않음.
⑤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2)해결책
①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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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뿐 아니라 발생시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피해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발제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성폭력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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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당연히 장애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대체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저학력, 미숙련과 저 취업률 그리고 빈곤화로 나타난다.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32.0%로 남성장애인의 52.7%에 비해 낮은 것에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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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도 가지게 되고 이를 원하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국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민간단체적으로도 섹스자원봉사 및 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성상담소 운영 및 상담해결
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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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많은 부분이 시설보호이며, 1999년 말 현재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총 904개소, 수용인원 총 82,59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복지시설이 271개소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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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개정되어야 한다.
(2) 장애 유형별 연구사업(교육,재활,직업 등)이 장애유형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지원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적 제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사회인식 교육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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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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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논리였다. 이를 위해서 공단을 연구중심기관으로 축소하고 공단의 기능을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단체에 분산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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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로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이 기거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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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통합적 연계망 구축이 절실하다. 통합적 연계망 구축의 주체적인 역할은 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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