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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되, 평가를 통해 선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의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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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일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
Ⅸ. 향후 정책 방향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제 확립
교육과 보호 양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정, 통합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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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의 체계성 확립, 자격기준 간 형평성의 유지,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확보, 보육교사의 내실화, 보수교육과 연수 시스템의 개선 등을 염두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3. 보육서비스
1) 보육프로그램
영유아기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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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라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의미하므로 영유아보육정책이란 ‘어떻게 하면 영유아를 잘 돌보고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시책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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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진다.
Ⅲ결론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나뉜 이원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 또, 공교육에 없어서는 안될 예산문제들이 그렇다. 이원화 정책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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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재정분담률은 35.8%에 불과하다. 재정분담률이 91%에 달하는 독일이나 70%에 이르는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OECD국가 평균인 60%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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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의 법인단체 등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아.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운영 재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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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관리, 감독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 서경미, “24시간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운대, 2007
- 변미순,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 2010
- 김은희,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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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증 등을 받아 기록하는 등 보육인력 경력을 관리한다.
셋째,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임시교사, 보조교사 및 자원봉사자 등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도화한다.
Ⅸ.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보육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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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영유아보육사업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졌다. 보육시설의 수가 18,768개소에 이르고 보육종사자수는 수십 만 명에 이르고 그들이 돌보는 아동의 수는 640,915명에 이른다. 국공립시설에서 돌보는 아동이 99,866이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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