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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반면에,
성과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조직의 신규사업 추진시 예산당국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게 됨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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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 중·장기 재정계획의 기증 및 기대효과
4) 중·장기 재정겨획의 수립과정
5) 중 ·장기 재정계획의 한계
6) 외국의 재정게획제도
≪ 제 7 절 ≫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1) 지방재정의 현안문제
2) 지방예산의 개혁방향
◎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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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평가 제도의 도입 활용
Ⅶ. 학교재정 관련 시사점
1. 학생의 성취도 향상
2. 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기능 재설정
3. 학교단위 경영 및 재정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4. 합리적인 재정배분 공식의 설정
5. 종합적인 교육개혁의 추진
6.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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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도의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행정부 예산관료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고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능력을 가진 예산 전담기관을 국회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각국 의회의 예결산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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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산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한 회계년도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Ⅴ. 예산제도개혁의 방향
⑴ 예산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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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백서
국회예산정책처(2006) “07년도 예산안 분석(Ⅱ)
환경노동위원회 (200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환경 예산과 정책목표”
환경부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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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규칙의 혁신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김규정. (1997).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병국. (1996).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서비스
김영평. (1993). 우리나라 정책결정체계의 개혁.
김판석·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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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장점 도입 여부, 낭비적인 정책의 시행을 수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몰법 도입, 비용 편익 분석등의 관리기법의 도입 등도 교육 예산의 건전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제도적인 보완과 정치적 개혁,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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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Ⅲ.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1. 추진배경
2. 추진전략과 방법
1) 산출물 중심의 관리체제 확립
2) 정부조직의 개편
3) 새로운 사무차관제 도입
4) 예산제도의 개혁
5) 회계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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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채택할 것 등 특히 고급공무원단 구성에 관한 제안으로 유명하다.
)
⇒인사, 조직, 예산 등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3)1960, 1970년대
①Johnson 대통령, Nixon 대통령의 작업단(Task Force)들도 행정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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