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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1) 공기업 관리권한의 분권화
2) 경영평가기능과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3)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와 공기업의 자생력 배양
Ⅶ. 향후 정부개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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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미래행정의 기능과 역할
2. 미래 행정개혁의 기본전략
1) 세계화, 2) 전자정부, 3) 주인-대리인 제도, 4) 지식관리시스템
5) 전문화, 6) 평가제도의 구축
3. 미래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1) 전자정부체제의 조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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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의 융통성 부여
5. 재무회계의 개혁
6. 체계 획득의 개혁
7. 군수운영체제의 혁신
8. 감사?통제 규제의 완화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Ⅳ. 국방과 국방정보화
1. 국방통합정보관리체계
2. 국방 C4I 체계
3. 국방 CALS
Ⅴ. 국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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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개혁은 지속적인 국정관리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잘 파악하여 공공부문의 특성과 민간부문의 우수한 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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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다. 한때는 영국의회에서 정부가 잠정예산에 의존함으로써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3 영국과 미국의 예산안 심의 제도의 비교
미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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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2001
* 조영신, 방송발전기금 집행 일관성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Ⅰ. 서론
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다르다
2. 광고제도에 따라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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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분권개혁, 강원대학교, 2006
- 백기훈, 참여정부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정책방향,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
- 전신욱,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소개,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2
-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참여정부 국가 위기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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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참고문헌>
1.“중국 국유기업개혁 -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합병을 중심으로.”
http://cafe.daum.net/toojaasset/Nm4a/703
2. 전신욱,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정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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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 공직 내?외 경쟁의 유도
5) 공무원에 대한 규제 완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야의 평가
1) 참여정부 인사개혁 비전과 원칙 마련: 인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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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절차
2. 국가인권위원의 임기
3. 인권위원의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4.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5. 정책결정권의 독립성 보장
6. 업무수행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7. 예산과 회계의 재정적 독립
8. 책임성의 확보 및 면제
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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