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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8.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9.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10. 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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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감축 16
(2) 교육 예산의 감축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 17
(3) 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투자 18
(4) 지역 간의 교육 재정의 불평등 18
3.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해결방안 18
(1) GDP 6%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19
(2)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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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Ⅱ. 본론 - 지방재정운영의 이론적 배경 및 비교연구
1. 재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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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개혁과 함께 일반 비영리기관의 회계보고책임 문제 역시 비영리기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상의 여러 장벽이 급격히 와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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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수입증가율(7.6%)보다 낮은 연평균 6.9% 증가.
- 기금은 사회보험 지출 소요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5.1% 증가.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⑴ 통합재정수지는 06년 공적자금 상환 완료에 따라 07년 이후 대폭 흑자 실현.
⑵ GDP 대비 국가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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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함
○ 전 국토가 공사장인 것처럼 불필요한 토목건설사업 남발
○ 복지예산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빈약함
○ 계층간 소득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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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세금의 비밀
○ 관급공사 적격심사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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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이 부여되었고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의 권리가 소수 관료에 의해 좌우되므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관권우위사상이 존재하고 경제발전을 정부주도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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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국민보건서비스
2. 복지국가의 전문인력
3.정책의 확대기
4.1970년대의 행정조직의 재정비
5.1970년대의 보수당 정책
VII.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1. 지방정부
2. 국민보건서비스
3. 지역보호와 사회서비스
4.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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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월
4. 출납 및 현금 보관
5. 결산 승인
6. 계리상황의 보고
7.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8. 계정의 구분
Ⅷ.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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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정
1. 필요성 인식 - 객관 + 주관
2. 개혁안 작성 결정 - ① 개혁담당자 ②개혁범위 수준
③개혁목표 개혁전략 ④ 개혁안연구참여자(내외)
3. 시행 - 유형별 - 정치적혁명, 법률제도, 행태변화
4. 평가 - 효과성, 업무수행능력 또는 능률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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