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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조작 식품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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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작물의 보급과 수용(Familiarization and Acceptance of Crops with Transgenic Technology)’이라는 대형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Ⅶ. 향후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조작식품)의 정책 과제
1. 기 추진상황
1)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방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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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GMO를 선택하는 것이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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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할 때에도 시민·소비자 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Ⅶ. 유전자조작식품(GMO,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질의응답
1. 선택을 위한 표식유전자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은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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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식품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를 비롯한 여러 주제를 걸친 논쟁은 현재에도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MO를 선택하는 것이 온전한 소비자들의 몫이 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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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권영근, 앞의 책, p. 199.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지역적인 통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다. 이는 GMO의 유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또한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기업들의 GMO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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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0.
농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배선희,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인식,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2.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유전자조작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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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의 농업적 이용 동향과 전망, pp 63∼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1999. 유전자 전환작물의 안전성평가 사례연구, 유전자 전환작물 안전관리연구자료 1999- 2, pp 2∼21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2008. 유전자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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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증폭기술을 통한 유전자조작 콩의 식별법을 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3 WTO차기협상에 적극 대비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WTO차기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GMO 교역문제가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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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 항생물질내성 유전자가 새로운 항생물질내성 병원 바이러스를 만들 위험성, 그리고 우리의 생존환경이 유전자오염에 처할 위험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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