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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방지 부문
시스템 차원의 유해 사이트 방지 체제를 구축한다.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하 학교에서의 유해 사이트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차원에서 교육용과 상용의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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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방지 사업
2) 정보통신 윤리 확산 사업
3)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연구 사업
4) 국제 협력 활동
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규제대상으로서 ‘불온통신’의 문제점
2. 인터넷 내용 등급제
Ⅵ.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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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개물'로 심의,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넷째, 해외 인터넷 불건전 사이트 DB를 구축하여 목록화하며, 이를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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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을 방지하며,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인 이용자의 의도적 접근과 자주성 발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상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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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 인한 악영향,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전자매체나 기계에 예속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의 오남용에 따른 인격적 모독, 조작되고 덧칠되어진 정보물, 그로 인한 불신감의 팽배로 추락되어 가는 인간의 윤리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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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등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과도하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한다. 흡연, 알코올, 마약 중독에서 금단증상과 내서, 강박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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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일반인 84%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 매우 심각”, 한겨례, 최원형, 2017
가짜뉴스 규제법안 실효성에 관한 연구, 고성수, 학위논문(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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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정보보호기술 개발
새로운 형태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보안기술, 차세대 인터넷 보안기술,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음란물 차단기술 등 핵심 정보보호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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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과 인터넷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동법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항목을 첨부하고 인터넷상의 불법자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의 사무실에 '청소년 보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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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나 인터넷도박 같은 내용들은 사회통념에 합당한 수준까지 규제되고 통제되도록 제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음란물과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급진적으로 사회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인종차별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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